[생명윤리] 낙태죄 법안과 관련한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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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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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정근거 및 기본개념
2.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3. 쟁점 및 발전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01 주제선정근거 및 기본개념

낙태란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낙태죄란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02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국내 사례
미혼모 지영씨의 고백
'합의된 낙태'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 지영씨 떠밀리듯 출산 결정

직장 해고 + 고정수입 있을 시 수급비 지원 불가
→ 양육 곤란

“다시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낙태를 선택할 거예요."  

국외 사례
앨라배마 대법원 판결
태아의 인격 인정

참고 자료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선정 근거
인공유산,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2017.11.01. -접속날짜)
낙태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4627&cid=40942&categoryId=31716, (2017.11.01. -접속날짜)
YTN 사이언스, 산부인과 의사, 인공 임신중절수술 전면거부, YTN, 2018.08.28.,
https://youtu.be/sQ75_1S7Cfc, (2018.11.07.- 접속날짜)
해당 주제 관련 최근 국ㆍ내외 사례
최민지,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미혼모 지영씨의 고백, 2018.10.2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110495742289, (2018.11.01. -접속날짜)
최민지, ‘낙태와 출산 사이’미혼모의 현실은... , 머니투데이, 2018.10.2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817021837287, (2018.11.01. -접속날짜)
이미경, 미국 앨라배마 대법원, 태아도 ‘인격’ 인정 판결, 크리스천투데이, 2018.10.29.,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7178, (2018.11.01. -접속날짜)
박상주, ‘4대4 구도’ 미 대법, 민감 사안마다 보수-진보 “격돌”, 뉴시스, 2016.12.2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7_0014089133&cID=10101&pID=10100, (2018.11.01. -접속날짜)
해당 주제 관련 현황(관련 법, 제도, 기관, 영화)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018.11.07. -접속날짜)
모자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3680&chrClsCd=010202, (2018.11.07. -접속날짜)
낙태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82%99%ED%83%9C#undefined, (2018.11.07. -접속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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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모자보건법, 이대로 좋은가, 사목정보 3(5), 미래사목연구소, 2010, 81p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24, (2018.11.05. -접속날짜)
정현백,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8, p.3~17
마리아의 집, http://www.maryhome.or.kr
마음자리 성가정 입양원, http://www.maumjary.com
자모원, http://www.jamowon.or.kr
국경없는 의사회,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 “안전한 낙태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18.09.28. https://www.msf.or.kr/article/4002?p__g=n__w, (2018.11.07. -접속날짜)
장일호, ‘임신중지’ 위해 배를 띄운 의사, 시사인, 2018.07.25,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36, (2017.11.07. -접속날짜)
4개월, 3주... 그리고 2일, 네이버 영화,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7085, (2018.11.28. -접속날짜)
4) 해당 주제 관련 선행연구(1편 이상)
 김동식,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8 , 3~4p, 12~13p, 20~22p
5) 관련 동영상
 YTN 사이언스, 산부인과 의사, 인공 임신중절수술 전면거부, YTN, 2018.08.28.,
https://youtu.be/sQ75_1S7Cfc, (2018.11.07.- 접속날짜)
서울경제 썸, 낙태, 진짜 죄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면, 유투브, 2018.06.07.,
https://www.youtube.com/watch?v=klZNGOshUiA, (2018.11.05. -접속날짜)
해당 주제의 쟁점 및 과제
남청, 곽한식, 생명윤리학의 이해, 정민사, 2016, 117~119p
박혜민, ‘임신 초기 낙태허용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견해’, 팸타임즈, 2018.10.22., http://famtimes.co.kr/news/view/67353, (2018.11.07.-접속날짜)
이은솔, 낙태죄 폐지, 조국의 ‘친절한’ 답변에 빠진 세 가지, 오마이뉴스, 2017.12.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100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8.11.01. -접속날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2018.08.17.,
http://www.kaog.org/board.php?var=view&code=sub_0301&page=1&number=17919&category1=보도자료&category2=, (2018.11.01.- 접속날짜)
민우회, 여성민우회, 9인 체제를 다시 갖춘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한다,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764, (2018.11.01.- 접속날짜)
서명곤,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탄원서 헌재 전달, 연합뉴스, 2018.03.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2/0200000000AKR20180322149600005.HTML?input=1195m, (2018.11.01. -접속날짜)
최규화, “여성 건강·평등 위한 것” VS “무고한 생명 죽이는 일”, 베이비뉴스, 2018.04.23.,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58, (2018.11.07., -접속날짜)
해당 주제의 쟁점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김동식,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8 , 54~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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