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소개

지방재정론
주제: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도의 의미, 제도의 장단점,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곳의 예시 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사례
2.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장점
(1) 예산 낭비의 차단
(2)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3) 재정민주주의 이념의 구현과 민주주의 훈련
3.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단점(문제점)
(1) 참여자와 주민 대표성의 문제
(2) 제도 실시의 거래 비용과 참여 유인 비용의 문제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조세)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연말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작년(2019)에 선정된 우수 사례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부산광역시에서는 주민 제안을 통해서 부산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송정 해수욕장 인근의 송정 민박촌의 노후화되고 슬럼화 된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쇠퇴한 상권의 회복과 도시 정화의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들어서 송정 해수욕장이 서핑 장소로 인기를 얻는 것에 착안해서 서핑을 테마로 보행로를 개선하고 민박촌의 벽화를 보수함으로써 공간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했고, 그 결과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과거에 송정 해변 인근의 민박촌 부근은 건물들이 어둡고 칙칙해서 외부 방문객들과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았고,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동네의 이미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송정 민박촌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제안 사업(공모) 덕분이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부산광역시가 수용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사업비 총 300만 원) 지역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참고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9.12.19. 행안부, 부산시 등 24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단체 선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5-7,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주민광역시 주민참여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