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저작시기 2018.12 |등록일 2019.03.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20%↓)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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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2.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3. 주민투표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소환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나라마다 역사적 성립과정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이하고 다의적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자치단체의 존재와 그 권능에 관하여 규정할 뿐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생성된 것으로 두 가지 대립적인 계보로 발전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단체자치와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 등에서 발달한 주민자치가 있다.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로서의 자치로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적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행정의 통합성과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 및 자치권보장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로서의 자치로서,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주민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특정의 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를 반영하는 형식의 자치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의하여..

<중 략>

참고 자료

박봉국(2002). 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정연정(2012).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선거연구, 2(1).
진두생(2010). 지방의회론.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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