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8.11.18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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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 됐다.

<이미지 중략>

제2조(주민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 등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군수(이하 “시장, 군수”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과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해마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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