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배경

2. 기사를 통해 분석해 본 인터넷 실명제
1) “설리 사망에 ‘악플러 처벌’·‘인터넷 실명제’ 요구 청원 이어져” (기사 요약)
2)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①‘얼굴 없는 살인자’, 실명제로 막자 vs 포털 정화기능에 맡겨야” (기사 요약)
3) “다시 시끌시끌한 ‘악플 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 급물살… 위헌 비켜갈까”(기사요약)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1) 인터넷 실명제 찬성
2) 인터넷 실명제 반대

4. 인터넷 실명제와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즉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에도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가입을 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하지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로 볼 수 있다. 당시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2003년 22~3월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관 기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앞서 말했듯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북한 대남공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제도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04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하려던 인터넷 실명제는 유보되었다. 이후 2007년부터 하루 방문자가 약 20~3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한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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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안상운,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살림, 2011.
· 성낙인(Sung, Nak-In), 허진성(Hur, Jinsung),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10. 12,5쪽
·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논총, 2010
·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 논총
· “설리 사망에 ‘악플러 처벌’·‘인터넷 실명제’ 요구 청원 이어져”, YTN 사회 뉴스, 2019년 10월 15일 입력, 문지영 기자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151400068542
·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①‘얼굴 없는 살인자’, 실명제로 막자 vs 포털 정화기능에 맡겨야”, 뉴스 토마토, 2019. 10. 24. 입력, 박현준 기자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8596
· “다시 시끌시끌한 ‘악플 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 급물살… 위헌 비켜갈까”, 매경 이코노미, 기사 입력 2019. 11. 04, 명순영 기자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9&no=904168 “국민·롯데 카드·농협 은행, ‘개인 정보 유출’로 천만원 대 벌금”, 한국경제, 2020. 09. 14, 차은지 기자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1452597
· “악플러에게 내려진 징역형, 더 이상 선처는 없어야”, 오마이스타 입력: 2019. 10. 09, 김종성 기자
·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796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악성 댓글 불쾌감,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인터넷 실명제 찬성”, 공유 경제, 2019. 10. 18, 정지철기자, http://cnews.seconomy.kr/view.php?ud=201910280858467439798818e98b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