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측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11.22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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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8년 기준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발생 및 검거 현황’(경찰청 자료)을 보면, 1만 5926건 발생에 1만 889명이 검거되었다.
-2018년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71.7% vs 반대 21.8%)와 20대(70.0% vs 25.4%)에서 찬성 여론이 70% 이상이었고, 이어 50대(66.4% vs 24.2%), 30대(61.7% vs 26.9%), 60대 이상(59.2% vs 19.5%) 순으로 찬성이 대다수였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위헌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악플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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