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의 이론과 실제

소개

"영토 분쟁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영토 분쟁의 이론과 실제
1. 영토 분쟁의 성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식
가. 평화적 해결방법
나. 사법적 해결 방법
1) 영토분쟁의 소송기술
2) 영토의 취득형태
3) 최근 판례의 고려 사항
2. 강제적 해결방법

제2절 도서분쟁의 해결 사례
1. 강제적 해결 사례: 포클랜드 군도
2. 외교적 해결 사례: 중소국경 분쟁
3. 사법적 해결사례:망끼오-에크레섬 분쟁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에는 합리적인 사실판단이나 그에 따른 이성적인 해결책을 경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법적 판단이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만약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러한 평결은 이미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현상유지라는 국제정치의 기본 추세까지 작용하고 있어, 결국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명분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1. 영토 분쟁의 성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식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에는 합리적인 사실판단이나 그에 따른 이성적인 해결책을 경원시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법적 판단이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만약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러한 평결은 이미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 정치의 기본 추세가 현상유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한 국가가 분쟁 도서를 실효 지배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며 해당 국가에 유리하게 사법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도서의 분쟁 해결 방식은 당사자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합의 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하지만 양국이 쌍방간에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를 자국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데 이는 평화적 해결방법과 강제적 해결 방법으로 분류된다.

가. 평화적 해결방법
유엔 헌장은 제2조 제3항에 모둔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유엔 헌장하에서는 자위권 발동으로 인한 무력 사용을 제외하고서는 철저히 무력사용을 제한한다.
헌장 제33조 1항에 따라 가능한 분쟁의 해결수단을 살펴보면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지역적 기관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 국제정치의 과업체계 (법문사,1990) p.256
· 이혁섭, 군사력과 국가안보 (박영사,2001) p.44
· 김정건, 국제법(박영사,1990) pp.168-170
· 이유정 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학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