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후소득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1) 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경로우대제도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적 노후소득보장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간접 소득보장제도
5) 사적 노후소득보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노인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노인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년기에 직업을 가지지 못한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일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인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빈곤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후소득보장의 개념

‘평온한 삶을 보장한다.’ 또는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닌 사회보장이 소득보장만을 의미할 정도로,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 영역이다.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 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3층 구조이론을 주로 활용하는데, 3층 구조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공적 부조, 두 번째 단계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등이 속한다.

참고자료

·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