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사회복지제도를 1가지 선택하여 그 분야별 정책 및 서비스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2)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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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에 문제 이슈
3) 문제에 대한 개선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연금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갈 때,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만큼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너무나도 높은 앵갤지수와 저출산 위험 및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나아감에 따라, 우리의 노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빈곤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상황이 다가 올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정책 및 제도가 있다면 국민연금 제도이다. 현재로써는 월 11만 원 수준으로 20만 원을 부을 경우, 월 55만 원 정도의 수준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 모두 노동을 한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약 40년의 납입을 할 경우 월 129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조건은 ‘납입’을 최소한 20년 간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라면 20년을 채 채우지 못해 55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 수혜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장홍근, ‘비정규근로자 직업 비정규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욕구 분석 결과’, 2005
정창숙,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황남희,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과제, 한국보선사회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