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령화 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2. 노인소득 보장의 개념
3.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낮아진 사망률 및 1970년대 이래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에서 기인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한 노인 문제 중 무엇보다도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 특히 노인의 빈곤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노인의 기술적·사회적 참여 쇠퇴,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미흡, 전통적인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미흡, 그리고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즉 고용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노동력을 가진 노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노인의 빈곤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근로기회의 필요성,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1. 고령화 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1) 노인부양의 한계
1) 가족부양의 한계
산업발달과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점 약화된다. 가족의 시간과 에너지가 자녀에게 더욱 집중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노후생활비 마련은 심각한 현실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사회부양의 한계
우리나라는 아직은 OECD국가 중 고령화비율이 낮은 편이나, 2026년 초고령사회로 급상승되는 고령화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고 노인 1인을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 수가 노인인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키며,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참고 자료

최성재 고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제24권제2호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문제점 전북일보
김대원 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양옥남 외 공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김치영 외 공저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박정호 외 공저 사회문제론 신정
박석돈 외 공저 노인복지로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