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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안전사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아동안전관리영유아기 안전사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 ● ●?ContentsⅠ. 서 론Ⅱ. 영유아기 안전사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1. 영유아기 안전의 중요성2. 영유아기 안전사고 현황3. 영유아기 안전사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4. 영유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Ⅲ. 결 론Ⅳ. 참고 문헌Ⅰ. 서 론현대의 우리사회는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사회구조도 다양화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전의 위협요인들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사고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교육하고 습관을 형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포털에 따르면 영유아들의 안전사고는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300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격차가 심할 때는 500여 건가량 증가하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증가하는 안전사고는, 특히 영유아기의 안전사고는 전인적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장애라는 멍에를 가지고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심리,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와 예방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Ⅱ. 영유아기 안전사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1. 영유아기 안전의 중요성영유아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예방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베란다, 창문, 침대 등에서의 추락사고, 미끄러짐, 약물에 의한 중독, 화상, 베임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주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과반수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게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2. 영유아기 안전사고 현황우리나라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 아동의 사망률이 OECD 가입국 30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사망사고 원인은 사고가 37.4%이며 매년 유아 사고의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고내용도 대부분 삼킴, 화상, 추락, 낙상, 걸려 넘어짐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2018)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걷기를 시작하여 움직임이 많아지는 ‘걸음마기(1~3세)’가 37,419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기(4~6세)’ 16,245건(21.6%), ‘취학기(7~14세)’ 14,636건(1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소비자원(2017)의 영유아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시기별 위해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영아기’에는 ‘침실 가구’에 의한 사고가 36.7%(2,485건)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침대 등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 유형이 영아기 사고의 절반 가까운 48.9%를 차지했다. 걷기 시작하는 걸음마기에는 ‘추락’ 사고가 감소하는 대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해 ‘바닥재’ 사고가 5,963건(15.9%)으로 가장 많았다. 활동공간이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되는 유아기부터는 점차 실외품목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한편,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다친 부위별로 살펴보면 눈ㆍ귀ㆍ입 등을 포함하는 ‘머리 및 얼굴’이 최근 3년간 49,263건(65.6%) 발생하며 가장 많았으며, ‘팔 및 손’이 13,769건(18.3%), ‘둔부, 다리 및 발’ 5,527건(7.4%), ‘신체 내부’ 3,790건(5.0%), ‘몸통’ 986건(1.3%) 등으로 나타났다.영유아가 생활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은 더 이상 안전하지만은 않으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영유아는 불행히도 위험한 환경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유괴사고 등이 영유아에게 일어나는 우발사고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사고에 대한 위험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의 안전교육과 다양한 안전 수칙, 예방 활동 등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카시트 설치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기사가 안전 수칙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3. 영유아기 안전사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영유아기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차원은 기본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식주와 소득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차원,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사고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차원, 인간관계 차원, 자아 성취와 여가 및 문화생활 차원이라고 하였다. 특히 영유아기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 정착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삶의 질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영유아의 삶에 있어 안전 자체가 삶의 질과 성장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임은 분명해 보이며 안전사고의 피해 경험과 환경 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것이다.안전하게 사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이고 우리 인류의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크게 미흡한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은 영유아의 안전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안전사고는 많은 인명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천성 장애인을 양산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참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시기의 안전사고는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안겨다 줄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90%는 교통,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 중 30%가량은 어린 시기에 안전사고 등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많다. 이처럼 안전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는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의 특수성과 발달적 특징을 토대로 안전사고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영유아기 시기는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고 운동기능과 뇌의 기능이 발달한다. 이 시기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팔, 다리, 머리 등을 심하게 훼손될 정도로 사고를 경험한다면 운동기능과 신체기능의 발달이 저해될 것이다. 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장의 저해를 가져오게 만들 것이고, 후천적 신체장애를 가짐으로써 일상생활과 교육,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영유아 시기의 인지는 개념적인 사고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사고의 특징을 보이는 시기이며 기억용량과 전략이 발달하여 다음 단계의 사고를 학습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지를 발달하게 만들어 주는 뇌와 눈, 귀, 입 등이 훼손된다면 영유아들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사물이나 물건에 대한 인지력이 좁아진다거나, 사고의 기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인지 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을 거듭한다 해도 학습이나 지식의 습득 능력이 떨어져 후천성 사고 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다.이번에는 영유아 시기의 정서와 사회성을 들어 논해 보도록 하자. 영유아 시기는 불안감이나 질투심이 유발되어 정서가 정착되고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성격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밀폐공간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면 밀폐 공포증이 형성되어 실내의 좁은 공간이나 밀폐형식의 장소를 심리적으로 기피하거나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부적응은 성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거듭한다 해도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처럼 영유아 시기의 안전사고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대중화되고 평범한,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정도로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영유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 안전 문화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4. 영유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든지, 돌봄과 육아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실내외 환경구성과 운영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근원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아마도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전 문화의 정착이야말로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안정 지향적인 행동이 표출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학| 2021.07.24| 7페이지| 2,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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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그 대책을 기술하시오

노인복지론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그 대책을 기술하시오● ● ● ●?ContentsⅠ. 서 론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대책1. 노인문제란2.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Ⅲ. 결 론Ⅳ. 참고 문헌Ⅰ. 서 론현재 우리사회는 평균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세계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우리사회도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가 노령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 계층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소비 계층의 인구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실상 초고령 사회의 초입 단계를 지났고, 향후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많은 노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결함 또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회제도와 사회 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국가, 지역사회, 개인, 가족 등의 다양한 정책과 복지적인 측면에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대책1. 노인문제란노인(the aged)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생활보호 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다.이러한 노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노인문제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노인문제를 “노인의 기본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을 포함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노인문제의 생물학적 배경에는 노인의 특성이 뒷받침되는데 노인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역할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노년기는 자주적인 활동이 비교적 가능한 시기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시기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신체적 변화와 질병으로 특정 지울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평생 겪어온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개인차를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노인 고유의 특징들이 사회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노인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2.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인의 성과 재혼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노인은 빈곤과 부양 문제를 겪는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령자의 근로 기회 감소와 이제 막 시작된 전 국민연금제도와 한정적인 공적 경로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등은 빈곤을 한국의 노인문제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공적 소득 보장제도의 미비와 함께 핵가족화와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는 노인의 빈곤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13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노인 생활실태와 욕구를 분석한 결과 49.6%가 본인의 경제 상태가 가장 하층인 빈곤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노인은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의약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신체적 노화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노인의 건강과 그에 따른 부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만성질환 유병률에 대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90.9%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질환 보유율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셋째, 역할 상실과 여가 문제를 들 수 있다. 노인이 되면서 겪는 퇴직은 소득 상실의 문제와 함께 다른 사회적 역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노인에게는 역할 상실의 문제를 겪게 한다. 특히 40대에 퇴직이 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모델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노인의 역할 상실과 이에 따른 여가활동의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 영역이 한정된 이유는 노인이 젊었을 때 일을 위주로 살아왔으며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넷째, 노인은 심리사회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 기회를 줄이고 노인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하여 지리적인 거리도 멀어져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만남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결국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다섯째, 노인은 성과 재혼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노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과 함께 당면하고 있는 것이 성 문제다. 그러나 노인의 성에 대한 욕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들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성 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행위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부터이다. 1997년 3월 광주의 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노인이 모여 있는 공원 주변에 노인을 상대로 한 윤락여성의 매춘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생활로 인하여 공원 내 무료진료를 받은 노인의 10% 이상이 성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성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문제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 노인문제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관련 학술회의 및 정책연구회의 등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기획예산처 관계자,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이들에게 노인문제와 대책의 시급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매년 정부의 예산안 확정 전에 성명서 발표, 편지쓰기, 관계자 방문, 민주적 시위 등의 사회행동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둘째, 노인의 경제문제를 위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 2항은 고령 인력을 모집ㆍ채용ㆍ해고 시에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30대 후반, 40대에 명예퇴직이 발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화의 촉진으로 임금피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인상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이 임금피크제도의 개략적 내용이다. 동일 직무에서의 계속 고용이 어려울 경우 회사 내 다른 직종, 자회사, 협력업체 등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되 급여액은 줄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셋째,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보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보험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의 환자가 비싼 의료비를 내면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대신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시설에서 가족이나 요양전문가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이다. 사회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장기요양 대상 노인은 증가하는 한편, 자녀 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노인의 부양 및 요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노인의 병수발을 직접 하거나 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을 지급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 심각한 개인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부담이 방치될 경우 노인이 버려지는 등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과학| 2021.07.24| 7페이지| 2,000원| 조회(31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 한국노인문제,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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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축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축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 ● ●?ContentsⅠ. 서 론지역사회복지론Ⅱ. 본 론1.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2.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3.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4.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Ⅲ. 결 론Ⅳ. 참고 문헌Ⅰ. 서 론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조직하고 참여시킬 수 있다. 지역복지 조직간 공통의 목표와 문제해결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 조직화의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전달체계와 협의체의 구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실천 분야에서도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지역사회복지론을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제 작성을 위해 본문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요개념들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1) 기본개념네트워크(network)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간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적인 체계이다.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집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계 체계의 과정이며, 상호존중과 호혜성을 강조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며, 개별조직은 고유목표와 이해관계를 존중하기에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다양한 네트워크의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 주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역조직과 관련 유관 조직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적ㆍ동시다발적ㆍ지속적인 연계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 등장배경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대 이후로 보고 있다. 학자와 연구자마다 견해가 상이하긴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사회운동과 조직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어서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과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성에 대한 부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방분권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적인 복지수행체계가 부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으며, 계속 발전되는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조직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3) 네트워크의 활동 수준지역사회복지에서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동 수준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연락, 제휴, 조정, 협력, 통합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① 연락(communication): 개별조직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단계이며 서비스 효과성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휴(cooperation): 조직의 이익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자 함이며 최소한의 자원공유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③ 조정(coordination):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모임이나 회의 활동을 통해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④ 협력(collaboration): 개별조직이 연계 구조를 가지고 개별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⑤ 통합(integration): 개별조직이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체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낮은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조직체로의 변화라는 통합수준까지 네트워크의 수준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2.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민간 비영리 부문이나 공공부문보다 민관협력에 의한 네트워크가 비용효과성과 서비스 전달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의미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목적은 지역복지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를 주도하여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식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동 체계이자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 분담 등에 관해 협의하거나 조정을 통해 지역복지 기관과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참여조직이 필요한 지역 내의 다른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를 교육하고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욕구 조사와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참여조직이 공동으로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3.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1) 전제조건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데 필요한 전제로는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구목표, 역량강화를 위한 이념적 지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실질적인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위해서 협력 장애요인이 극복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능력과 의지, 재정 능력, 관리 기술,태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의 부재, 정보의 부족, 복지기관 운영 지침상의 문제 등 조직 외적인 제도적 요인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참여조직의 전략적 적합성 또는 필요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적합성이나 필요성이 높다 함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증가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관련 행위자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자발성과 적극성의 기초로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 구축원칙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구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원칙으로는 자발성, 민주성, 포괄성, 책임성, 실용성, 다양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자발성의 원칙은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의 자발성과 상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네트워크 참여조직은 동등한 자격과 의사소통의 개방성, 수평적 관계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평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개별조직의 자율성과 배분의 정당성을 위한 민주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③ 포괄성의 원칙은 한 종류의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복지 관련 조직을 네트워크의 구성 범주로 포괄성 있게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련 조직을 복지영역, 보건 영역, 노동영역, 기타 지원영역 등의 영역별로 네트워크의 구성 범주로 포괄하는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④ 책임성의 원칙은 책임소재 여부 등으로 인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주도적인 행위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⑤ 실용성의 원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형식성을 탈피하기 위해 실무자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원칙이다.⑥ 다양성의 원칙은 사업내용이나 활동 영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산재해는 것이다.3) 구축 방향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변화는 지방분권,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천현장에서도 사례관리가 부각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과 정부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성과 기능성을 결합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식으로서 지역복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을 지역복지의 수요,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원, 지역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운영구조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구조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과 같이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참여조직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합의를 통해 네트워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하위목표를 구체화하여 개별 복지기관에 속한 실무자들이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실무위원회는 각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에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클라이언트 범주별로 전문팀을 두어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담당 지역이나 인구집단의 문제를 사정하고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욕구 개입을 위한 사례관리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관리에 대한 다양한 실천 기술이나 슈퍼비전을 제공한다.② 대상과 구성행정지원조직, 서비스 제공조직, 자원제공조직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종분야의 범위를 넘어서 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구성되.

사회과학| 2021.07.24| 9페이지| 2,0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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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Report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 ● ●?ContentsⅠ. 서 론Ⅱ. 본 론1.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2. 생존권과 사회복지 수급권의 관계3. 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와 의무4.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5.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6. 사회복지 분야별 수급권Ⅲ. 결 론Ⅳ. 참고 문헌Ⅰ. 서 론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의 법 규범으로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립하므로,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여 이 가운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원리를 사회복지제도와 현상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한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수급권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인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비금전적인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 청구권을 말한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의 수급권이 잔여적인 복지개념으로 자선의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수급권은 법적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일반적인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이란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라 인정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인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 해결은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로써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급권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의 발달 정도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발전 정도가 앞선 나라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고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사회복지대상자의 수요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복지 수급권은 국민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권리로 인정된 사회복지 수급권자가 사회복지 급여의 관리 운영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공법상 재송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의 성격을 지닌다. 즉 자연적ㆍ생래적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2. 생존권과 사회복지 수급권의 관계현행헌법에서 생존권은 제31조 교육받을 권리에서부터 제36조 가족생활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6개 조항에 이른다. 이 중 복지권에 속하는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혹은 협의의 복지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 헌법상의 생존권은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3. 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와 의무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과 상담 요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급여 청구권은 여타의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률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로 ①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②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 등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수급권이 가지는 권리는 생존권의 보장과 인간 생활의 보장을 위해 ①실제적 권리 ②수속적 권리 ③절차적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복지법상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외에 사회복지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상담 요구권은 ①사회보험의 피보험자 ②사회 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 등이 ③사회 급여, 내용, 부담 의무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리 운영 주체의 직원에게 문의해 조언을 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생된 권리이다.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의무는 ①급여를 받게 된 자 ②급여를 신청한 자 ③이미 급여를 받는 자는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것은 관리 운영 주체로 하여금 올바른 처분을 내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시키고 피보험자가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무 이행의 입법 목적이 있다. 이 의무 이행은 강제적 성격이라는 점과 의무 위반 시 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수급권자 의무의 내용으로는 ①신고 의무의 이행 ②질문 등에 응할 의무 ③협조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이 내용들은 부분마다 위반 시 생계급여의 지급이나 중지 등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수반하고 있는데 과도한 이행 요구는 수급권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생활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4.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국가는 사회복지 수급권을 가진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게 되는데 수급권에 대한 보호 원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수급권은 독일 사회법에서처럼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개별규정에 따르고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금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귀속시켜야 할 개인적, 사회적 필요성에서 처분과 하고 있다.조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각국의 입법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도 이러한 부과금 규정이 있는데 공공부조 급여의 경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불이익 변경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수급 급여가 결정된 경우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 할 수 있다.5.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사회복지 급여가 마땅히 필요한 상태 ①요보호 상태가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로 발행하거나 ②그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③급여 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의무를 불이행할 때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이처럼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을 받을 권리가 타당하고 정의로움에 반대된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 수급 요건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잉 및 중복 급여의 제한 사항으로는 사회복지 급여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 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 급여내용은 너무 적지도 또는 많지도 않아야 하며 중복된 급여를 지양해야 한다.남용에 대한 금지로는 사회복지 급여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수급권자는 사회복지 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사회복지 수급의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접ㆍ간접적으로 발생하게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하게 된다.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 급여 지급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관 의례로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6. 사회복지 분야별 수급권1) 사회보장수급권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법 제9조)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국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12조).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하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아울러 포기 이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하지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없다(제14조 제3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소득ㆍ재산ㆍ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제1항).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이나 가구 규모ㆍ거주 지역 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조).

사회과학| 2021.07.24| 8페이지| 2,000원| 조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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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 ● ●?ContentsⅠ. 서 론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1. 사회복지의 패러다임2. 보편적 복지3. 선별적 복지4. 차이점Ⅲ. 결 론Ⅳ. 참고 문헌Ⅰ. 서 론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재에는 매우 많은 특징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동시대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화된 많은 국가들은 비교적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성취는 전 인류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회로서의 복지제도가 이룩된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데 선별주의를 택하느냐 보편주의를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거리로 이어져 왔다. 같은 듯하면서도 서로 상이한 복지개념을 가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본 과제 작성을 위해 본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해 보고 두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1. 사회복지의 패러다임다양한 견해와 어의적 개념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협의의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는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충족하거나 해결하도록 하고 이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하거나 충족하는 좁은 의미를 일컫는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욕구나 문제가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 식, 주를 비롯하여 소득, 건강, 지식, 여가, 문화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상적인 가족생활과 직업을 유지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말한다고 개념을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사회복지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욕구에 따라 패러다임도 변화해 왔다.Romanyshin(1971)은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전통적인 보충적 개념에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가난한 시민과 빈민에게 도움을 주던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 빈민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로, 개인의 최저 수준의 자원을 공급하던 것을 최선의 사회 환경과 자원 수준의 공급으로, 개인의 치료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회적 개혁으로, 민간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던 것이 정부 주도의 후원으로, 빈민으로 시작된 사회복지가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2. 보편적 복지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잔여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제도적인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질병이나 빈곤,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사회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일부 중복되거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Wilensky와 Lebeaux(1965)는 제도적 사회복지를 개인이나 집단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부적절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국민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개인에게 낙인을 찍거나 개인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들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급여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전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넓다. 즉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전 국민의 소득이나 고용, 건강과 교육, 여가와 주거 등과 관련된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보편적 사회복지에서의 사회문제는 사회체계의 불안전성과 불공평성에 기인하며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보편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사회문제가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되어야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보편적 사회복지의 장점은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빈곤계층이나 요보호 계층을 원조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편적 사회복지의 단점은 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원래 대상이 아닌 계층에게도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필요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3. 선별적 복지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Wilensky와 Lebeaux(1965)는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등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제도가 상호부조 기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잔여적 또는 보충적 사회복지라고 규정하였다.이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이들 사회제도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사회복지제도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잔여적ㆍ선별적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이 관점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문제의 근본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고 보고 복지 대상인 개인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선, 사후 치료적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시혜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도움 없이도 자립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즉 잔여적 관점에서의 선별적 사회복지는 예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사회문제는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사회규범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즉 선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문제나 고통을 경감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소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선별주의 사회복지의 장점은 중상 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 급여 활용을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성과 목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단점으로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에 비해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하며 급여대상자의 스티그마의 발생으로 부정수급과 과도한 행정운영비로 인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 차이점Wilensky와 Lebeaux(1965)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사회제도로 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별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로 구분하고 있다. 잔여적ㆍ선별적 사회복지와 제도적ㆍ보편적 사회복지는 기능과 대상 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비교되기도 하며, 선별적, 보편적 사회복지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차이는 있다.기능적인 측면에서 선별적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이다. 반면 보편적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선별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는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통합된다는 시각을 지니나 보편적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별도의 제도라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선별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특징을 지니는 반면, 보편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와 같은 사회제도와 같은 위치에서 일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도화된 특징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회과학| 2021.07.24| 8페이지| 2,000원|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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