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유형 및 특징
1) 공급주체로서 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2) 공급주체로서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
2.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주체, 객체,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이며,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자로 클라이언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넓은 의미로는 소득보장, 주택,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소득보장, 주택, 건강,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란 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고 민간부문에는 가족, 기업, 친족, 종교, 상호부조 등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공공 및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이 민영화 및 시장화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유형 및 특징
1) 공급주체로서 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공공부문 공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부기관, 이에 준하는 공공조직(특별법에 의한 기관, 공단 등) 또는 민간기관이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 위탁이나 구입 등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의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국공립 시설보호 서비스, 보육서비스, 각종 상담기관 등이 대표적인 공공부문 공급자이다.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statutory services)와 정부(중앙 또는 지방)에서 서비스시설을 건립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관 등)가 공공부문 공급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김경우, 『사회복지 정책론』, MJ미디어, 2016
· 이광석·김순양·박순우, 『사회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18
· 전용호·이민홍,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등록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육상 (2005). 사회복지실천론. 학문사
· 박경일 외 8인 (2008).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 박차상 (2006). 사회복지정책학. 형설출판사
· 박차상 외 6인 (2006). 사회복지학개론. 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