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성립요건, 효력

소개

"국제관습법 성립요건,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 국제법에서의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

II. 본론
1. 국제관습법의 의의
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1) 일반관행의 존재(객관적 요건의 존재)
(2) 법적확신의 존재(주관적 요건의 존재)
3. 국제관습법의 효력
(1) 국제법에서의 조약과 대등적(개폐적) 효력
(2) 국제관습법의 일반적인 효력
1) 보편국제관습법
2) 일반국제관습법
3) 특별국제관습법(지역/특수)

III. 결론 - 국제관습법의 요약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국가관계상의 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법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국가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보편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국제법은 사법계약의 성질과 유사해 보이는 국가간에 명시된 합의에 대한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조약의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참가한 국가만이 구속된다. 현재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보아 아직 국제관습법은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아직도 중요한 의미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법에서 아직까지 중요한 의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관습법의 의의, 성립요건,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II.본론
1.국제관습법의 의의
국제법 및 국제법학이 전통적으로 국내법에 기원을 둔 법적 개념과 용어를 상당 부분 차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부터 국제법적 개념과 용어가 반드시 국내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서 발전한 개념들과 용어들을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국제법체계에 적합하도록 변용된다. 그 결과 국제법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과 용어는 다른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어떤 점에서 국내법상 확립된 관습법과 구별되는지 그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관습법 형성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법의 성립형식을 볼때 성문법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관습은 거의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각각의 국가에 비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법단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국제법에서는 국제관습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 국제관습법은 불문국제법이다.

참고자료

·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2002, 8쪽에서 재인용
· 김상걸, “입법적 국제관습법과 법적확신 개념의 재구성”,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2020, 10~11쪽; 김상걸, “Legislativ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a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Opinio Juri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5, No.1, pp. 10-11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A%B4%80%EC%8A%B5%EB%B2%95#%EB%B2%95%EC%A0%81%ED%99%95%EC%8B%A0%EC%84%A4(2020.10.23. 검색)
· https://blog.naver.com/sharjootia/150118469359(2020.10.24. 검색).
· https://namu.wiki/w/%EA%B5%AD%EC%A0%9C%EA%B4%80%EC%8A%B5%EB%B2%95(2020.10.24. 검색).
· https://blog.naver.com/dhlim90/140190515270(2020.10.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