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의 장점과 단점

목차

1. 국제관습법의 장점
2. 국제관습법의 단점

본문내용

국제관습법은 국제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것이므로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이 많고,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조약에서 모든 사안들을 명확히 규정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국제관습법은 모든 사안을 규율할 수 없는 조약의 한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입법부가 없는 분권적 구조의 국제법 질서에서는 특히 국제관습법은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의 협상은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커서 조약의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 간 조약에 있어서 어디까지 구속력 있는 조항인지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은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