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문제 집값상승과 전세난

목차

1. 서론
1) 주택이란

2. 본론
1) 주택의 속성
2) 주택문제
3) 원인
4)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시장 원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구매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는 현대 한국의 모든 정권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이다.
현재 서울 집값은 말 그대로 폭등했으며 이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들 또한 가격이 상승하였다.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매매와 전세, 월세 모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 2가지를 제시하고 주택의 속성과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정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주택이란
주택은 주거공간, 재산 등의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한 가구의 은신처 개념을 넘어서 재화, 사회 갈등의 한 부분이며, 국가적 측면에서도 정치나 도시정책 등에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주택은 물리적 시설물의 단위로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 담겨있다. 사회 집합체로서 일반적 가정이 거주하며, 보호받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며 위치에 따라 직장, 공공시설 등 사회 제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진다.
거주의 공간과 동시에 경제적 재화·상품의 성격을 가져 시장에서 거래되며 투자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투자재의 역할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수단이며 자산을 창출해내는 국가정책의 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의 안정화라는 목표하에 2020년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23차까지 진행되었다. 본론에서 내가 생각하는 주택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주택정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주택의 속성
주택의 속성은 8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질성이다. 이질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주택이 각각 다르다는 속성을 나타낸다. 이질성은 3가지로 나눈다. 외형적 속성인 면적, 방의 개수, 건축재료 등이 있으며, 공공서비스는 교육, 치안, 위생, 환경 등이 있으며, 접근성에 의해서도 이질성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정부, 강남 집값에 21전15패…"정책 내놓으면 올랐다", 신현보 기자, 20/08/06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0547897
· 국민일보, 집값 봐! 전세도 없다!… 임대차 3법 충격, 현실로, 이택현 기자, 20/09/02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5/0001357865?ntype=RANKING
· 법률저널, 2030청년에게 ‘내집’을 허(許)하라!, 최진녕, 20/10/16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604
· 고양신문, 가계부채와 개미지옥, 노귀종 평론가, 20/10/20
·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69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0/21
· http://ccej.or.kr/64659
· 해럴드경제, 전셋값 뛰니 집값도…얽히고설킨 ‘규제의 역설’, 성연진 기자, 20/10/26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6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