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2

소개글

주제: 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반전세의 개념과 등장 배경
2. 반전세 현황
3. 반전세 문제점
4. 반전세 문제점의 개선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하고 특이한 주택 공급 계약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월세로 타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월세를 살 때 보증금 명목으로 몇 달치의 월세를 예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전세는 전세금(내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 획득하는 일종의 교환 계약이다. 즉,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내고 통상적으로 2년 동안-전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다-은 남의 집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살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집 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기 소유의, 그러나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제 받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면서 발전한 제도이다.
전세 계약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희귀한 제도인 탓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의 집에 살면서 거의 부동산 매매가격에 맞먹는 금액을 집 주인에게 내는 것도, 그리고 이것을 계약이 종료하면 다시 반환 받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왜 매달 월세를 받지 않고 남의 돈을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세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고 금리 역시 높은 상황일 때 유지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형태이다. 이 말은 곧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금리는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전세의 필요성은 줄어들며, 그렇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전세 제도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최서진, 2019.4.4.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하락세 “매매가와 전세금 동반 하락”
중앙일보, 이혜승, 2013.4.18. 전세도 월세도 아닌 ‘반전세’가 뭐에요?
매일경제, 김경민, 서은내, 2014.2.17. 전세가율 90% 육박 ‘미친 전세’ 이러다 매매가 뛰어넘을라
뉴스토마토, 박용준, 2015.12.14. 서울 부동산 시장, ‘반전세’가 대세
KBS 뉴스, 신선민, 2019.2.11. ‘역전세난’ 확산 보증금 떼일까 ‘반전세’ 바꾸기까지
국민일보, 조민영, 2015.7.18. 집주인만 배불리는 ‘서러운 반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