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전세의 정의 및 현황
2. 역전세로 인한 문제점
3. 발생 이유
4.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전세금 반환 걱정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 23일 전국의 입주 2년 미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로, 2년 전인 2017년 71%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전세 보증금을 맞춰 주기 어려우며 심지어 집값이 전세보증금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집주인들이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세입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상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거 형태로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급성장을 경험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형성, 주택에 투자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이해와 원금을 소비하기보다는 돌려받고 싶은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도입된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전세로 인해 최근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본론에서는 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양길성. 전셋값 하락은 집값 하락 전조? 한국경제. 2019.2.13.
김노향. 서울 아파트 전셋값 7% 이상 떨어지면 `역전세` 빨간불. 매일경제. 2019.1.31.
박인혜. 급락하던 서울 전셋값 바닥찍고 반등 조짐. 매일경제. 2019.4.22.
KB 부동산 연구팀. 2019 KB부동산 보고서. KB 경영연구소 보고서. 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