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

목차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3. 노동조합의 자주성
4.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자주성
5. 노동조합의 재정적 자주성
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7.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 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우선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노 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극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 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현행 노조법의 태도
노조법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을 설립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립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이 상의 시  군 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신고제도의 취지
설립신고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 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의 정비 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 록 노동조합을 보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