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개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과 주한미군주둔 배경과 효과분석 및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보고서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효과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찬성 측 논거 정리
(2) 반대 측 논거 정리

4.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러시아의 입장

5. 주한미군 철수 논쟁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적협력 관계는 1945년 9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국군이 들어오며 본격화 되었고 이후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는 외교와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동맹의 기본 틀은 한국전쟁 후 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발달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효과

- 무기통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에 배치된 첨단무기와 핵우산도 철수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과 군비경쟁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안보공약이 확실할 경우, 한국은 첨단무기의 개발이 절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 작전통제
19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유엔 총사령관에게 이양했으며, 1953년 휴전협정 직 후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모든 작전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고 휴전협정 관리 역할이 한국군에 이양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찬성 측 논거 정리

먼저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 소련이 붕괴한 이 시점에서도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통일 이후에도 기어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속셈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갈등, 한준
·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류재갑
·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 연구, 이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