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개글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 및 주한미군 주둔효과분석과 주한미군 찬성반대 입장정리와 개인적의견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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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얻는 효과
1) 미국이 얻는 효과
2) 한국이 얻는 효과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주한미군철수 찬성논리
2) 주한미군철수 반대논리

4. 주한미군과 중국

5.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요기능은 각종 현대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한국 군의 군사력을 보완, 증강시켜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유지시키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억제라는 심리적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16000명 정도의 미제2보병사단은 숫자적으로는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주둔 위치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서울까지 오기 전에 미군과 접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곳에 있으므로 인계철선(Trip-wire)이라는 미국의 자동개입을 통한 대량보복으로 연결되어, 전쟁 억제라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얻는 효과
(1) 미국이 얻는 효과
- 과거 탈 냉전시대에 소련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주한미군주둔 시작.
- 중국 견제 (미국은 앞으로 100년동안 가장 위협이 될만한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
- 세계 곳곳에 미국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2) 한국이 얻는 효과
- 국방비 절약 (미군의 첨단화된 전쟁 무기)
- 한반도의 평화 (북한 견제)
- 주주의 구축의 원동력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주한미군철수 찬성논리
1980년대 이후 부터 한국에서 주한 미군 철수론이 꾸준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주한 미군의 철수에 관한 주장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높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주한 미군 철수론은 적어도 주독 미군, 주일 미군에 대한 철수론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크게 대비된다.

참고 자료

구영록,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