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변화

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2) 한국과 미국의 관계

2. 본론
1) 주한미군의 기능
2)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3) 주한미군과 한미관계 사이의 상관성
4)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3. 결론
1)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의 이유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부유한 국가인데 주한 미군에 대한 비용을 너무 적게 부담한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협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2019년 11월 12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또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을 원하는 것으로, 뚜렷한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액수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채롭게 진행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나라가 막아낼 재간이 없다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으로 자국 영토의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존재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견제 또한 수행 가능하기에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역사와, 순기능, 역기능,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주한미군에 대한 주제를 잡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글로벌이코노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12091228524337c5557f8da8_1&md=20181209130235_M (2019.11.16)
홍관희, “주한미군과 韓美동맹, 평화학연구, 제4호, 75~80p
구종서, “주한미군과 동북아 평화, 평화연구, 제 10호, 178p,17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