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

목차

Ⅰ. 사례개요
Ⅱ.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위험성
Ⅲ. 정책진행과정
Ⅳ.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n번방과 박사방을 통틀어 흔히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텔레그램 메신저 앱, 라인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이 사건은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 착취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중·고등학생 등의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파장이 컸다. 최초의 n번방을 모방한 범죄사례는 많지만 주요사건으로는 n번방과 박사방이 있다. 그 규모는 박사방의 경우 닉네임 기준 1만 5천여 건, 전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사건으로 확대하면 단순 합산치가 26만 건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 합산이며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복을 고려한다면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드나, 경찰 측에서는 중복을 고려한 회원자 수를 1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만큼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n번방의 존재는 2019년 2월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을 노예라 지칭하며 성 착취물을 업로드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시초는 ‘갓갓’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n번방을 만든 것으로, SNS에서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게시글로 성 착취물을 만들었으며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업로드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n번방’이라 불리게 되었다. 2019년 2월 갓갓은 켈리에게 물려주고 잠적하였으며, 켈리 또한 2019년 9월 자취를 감추었다. 켈리의 사라지면서 n번방 또한 사라졌지만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 n번방들이 생겨났다. 유사 n번방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박사방’이었다. 박사방은 성 착취물을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유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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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 경찰청 정책브리핑,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2019.01.25,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02.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2020.04.23,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9372.
· 아이뉴스, “웹하드 불법촬영물 ‘AI 자동삭제’…올해 35개 사이트 적용”, 2019.07.22, http://www.inews24.com/view/1195600.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2019.12.30,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04.23,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35.
· 조영채 변호사 블로그. “n번방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제는 보기만 해도 처벌”, 2020.05.22, https://blog.naver.com/justice-cho/22197418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