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n번방 방지법의 내용
2) n번방 방지법의 한계
3) n번방 방지법의 한계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n번방 사건’은 대화 내용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의 얼굴을 포함한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이 최종적으로 271만 명에 육박하고 3월 20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이 최종 202만 명이 넘는 등 많은 국민이 분노하였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설치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마련 등을 약속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일련의 개정법률안이 ‘n번방 방지법’이다 총 여섯 개의 법률안에서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범죄의 공모와 범죄수익 은닉 처벌, 성폭력 범죄 처벌 상향 조치,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다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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