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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방어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방어Ⅰ. 서론Ⅱ. 동여진 해적의 실체Ⅲ. 동여진 해적의 침략 추이Ⅳ.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Ⅴ.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고려사』에 따르면 목종 8년인 1005년 등주(登州)에 동여진이 침략한 것을 시작으로 11세기 후반까지 동여진 해적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동여진 해적의 침략은 동해안의 북쪽 국경과 인접한 등주를 시작으로 점차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고, 고려의 남쪽 지역과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동여진 해적의 침입은 11세기 전반에 가장 극심했는데, 이 기간에 현종 2년인 1009년 전함 100여 척을 이끌고 등주를 침략한 사건과 1019년 50여 척으로 일본을 침략한 도이의 입구(刀伊の入寇) 사건 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 고려 조정은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방어하고 대응해야 했다. 이러한 동여진 해적의 침입은 1050년 전후를 제외한 11세기 후반에 들어 소규모화되고 위축되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동여진 해적은 당시 고려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동해안 방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동여진 해적을 다룬 기존 국내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침략을 연구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2008년 이창섭의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와 2012년 정요근의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가 있다. 이를 통해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침략 추이,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원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로는 2011년 한성주의 「고려시대 東女眞ㆍ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東女眞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와 2013년 권영국의 「고려전기 동북면과 동해안의 방어체제」, 2016년 홍영호의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2019년 유재춘의 「고려시대 외침과 강원지역의 성곽방어체제 재정비」 등이 있어 고려시대 동해안 방어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다.국내에서 이루당 사이에 고구려에 병합되었으며, 나중에 취락을 이루고 山澤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였다. 定州?朔州 근처의 국경에 거주하는 자가 비록 간혹 內附하기도 했으나 잠시 신하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배신하기도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이는 고려가 동여진을 말갈의 유종이라 파악했다는 것이다.동여진의 근거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11세기 고려와 여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려사 82권 ?병지(兵志)?진수(鎭戍)?에 따르면 당시 고려와 여진은 용흥강(혹은 金野江)을 경계로 삼았다. 이때 이곳에 거주하던 여진은 장백산 여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여진 해적의 근거지는 용흥강보다 북쪽에 위치한 해안에 자리했을 것이다.동여진 해적의 근거지를 추측할만한 단서가 여럿 존재한다. 먼저 앞서 밝혔듯 대규모 선단을 유지 및 운용한 것을 통해 해안 평야지대에 많은 인구를 보유한 세력에 기반을 두었을 것이다. 다수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해안 평야지대는 현재의 함경남도 함흥평야 지역과 연해주의 포시예트만(Posyet Bay) 연안이 존재한다.그러나 고려가 한 세기에 걸쳐 많은 침략을 받음에도 방어에 치중하고 근거에 대한 보복 공격을 몇 차례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동여진의 근거지가 고려의 경계와 가깝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함흥평야가 아닌 연해주의 포시예트만 연안를 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동여진의 내조 또한 동여진 해적의 근거지가 연해주의 포시예트만 연안이 타당하다는 증거이다. 다음의 표는 동여진 해적의 침략이 계속되던 문종 재위 당시 동여진의 내조 및 내투 횟수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토대로 동여진 해적의 침략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고려와 지속적인 교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동여진의 내조 및 내투 횟수연도동여진연도횟수***************************************829***************************************31*************0계99194200함흥평야 일대에 고려와 적대 관계인 해적의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였기에 동여진이 등주 북쪽에 위치한 화주(和州)와 고주(高州) 등의 방어 거점을 돌파하여 육상으로 침입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등주가 침략당한 후 목종이 동해안에 방어 시설인 성을 본격적으로 축조했다는 점과 현종이 지금의 원산 일대인 진명구(鎭溟口)에 대규모 전함을 주둔시킨 점 등을 근거로 1005년에 있었던 동여진 해적의 침략을 최초로 본다.2. 현종(顯宗) 연간(1009~1031) 동여진 해적의 침입본격적인 동여진 해적의 침략은 현종 연간부터 시작된다. 이때 동여진 해적의 침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침입빈도가 잦았다. 다음의 표는 현종 연간에 발생한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현종 연간 동여진 해적의 침략연도내용출전1011년(현종2) 8월동여진 전함 100여 척이 경주를 침략세가, 절요1012년(현종3) 5월동여진이 청하(淸河)·영일(迎日)·장기(長?) 등을 침략세가, 절요1015년(현종6) 3월여진이 배 20척으로 구두포(狗頭浦) 침략세가, 절요1018년(현종9) 11월동북여진이 우산국을 침략세가, 절요1019년(현종10) 7월여진의 침략으로 육지에 피난 갔던 우산국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냄세가, 절요1022년(현종13) 7월여진의 침략으로 육지로 피난한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禮州)에 편호세가, 절요1028년(현종19) 5월동여진이 평해군(平海郡)을 침략세가, 절요1028년(현종19) 10월동여진이 15척으로 고성(高城) 용진진(龍津鎭) 등을 침략세가, 절요1029년(현종20) 윤2월여진이 30여 척으로 동쪽 변경 침략세가, 절요1029년(현종20) 3월여진이 10척으로 명주(溟州) 침략세가, 절요1029년(현종20) 5월동여진 적 400여 명이 동산현(洞山縣) 침략세가, 절요1029년(현종20) 7월번적(蕃賊)이 등주와 명주 침략세가, 절요현종 연간의 동여진 해적의 침략은 세개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1011~1012년에 경주 부근으로 침략이 집중된 시기가 있으며, 다음으로 1018~략세가, 절요1068년(문종22) ?월10척이 초도(椒島)를 침략세가, 절요1068년(문종22) 7월동번 해적이 8척으로 초도 염라포(閻羅浦) 침략세가, 절요1073년(문종27) 6월동번 해적이 경주 파잠부곡(波潛部曲)을 침략세가, 절요표를 보면 1048~1052년에 동여진 해적의 집중적인 침략이 확인된다. 문종 연간에는 주로 동번 해적이 침략하였다. 하지만 빈도만 높았을 뿐 현종 연간과 비교하여 침략의 규모가 작았다. 이때 침략의 경향은 1073년 6월 경주 침략을 제외하면 경주나 명주 등 동해안의 대읍이 침략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수군기지인 진명도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모두 동계의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소읍들이 침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침략지역이 1073년 6월 경주 침략을 제외하고 동여진 해적의 근거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었으며 장거리 군사원정이 전무했다. 이는 동여진 해적의 규모가 현종 연간의 침략과 비교하여 훨씬 축소된 소규모 집단이었음을 의미한다. 1073년 6월 경주 침략은 1073년 삼산촌(三山村)에서 발생한 여진 세력들의 주도권 다툼에서 고려가 우호관계에 있던 장백산여진을 지원하자 그에 적대적이던 포로모타부 중심 집단이 지원에 대한 견제 및 보복 공격의 일환으로 감행한 것이므로 이전의 침략들과는 성격이 다르다.6. 선종(宣宗) 연간(1083~1094) 동여진 해적의 침입문종 다음 대의 왕은 순종(順宗)이나 재위 기간이 3달 정도로 짧았으며 이 시기에 동여진 해적의 침략이 없었으므로 제외하였다. 선종 연간 동여진 해적의 침입은 기록상으로 1번뿐이었다. 이는 1073년 삼산촌 지역의 친포로마타부 세력이 큰 피해를 입어 그 세력이 약화되고, 고려가 1080년 문정(文正)을 필두로 3만의 병력으로 동번의 반란을 진압하는 등 동여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선종 연간에 발생한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선종 연간 동여진 해적의 침략연도내용출전1084년(선종1) 6월동여진이 흥해군(興海郡) 모산진( 3월에) 과선 75소(?)를 만들어 진명구에 정박시켜 동북의 해적을 막게 하였다위의 사료는 진명구에 함대를 만들어 배치한 기록으로, 진명도부사의 설치와 관련된 조치로 판단되는데, 함대를 관리하는 진명도부서의 창치는 목종 8년에 실시된 진명현 축성과 현종 6년 3월 사이에 창설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고려의 동북방면에 있던 세력은 여진족뿐이었기에 이러한 고려의 방어체계 구축은 동여진 해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한 동계 지역의 방어를 위해 현종 2년과 3년에 7개의 성을 쌓았는데, 이러한 방어에 동여진 해적은 경주와 일본 등 장거리 군사원정을 감행해야 했다. 현종 3년 이후 목종 8년부터 현종 3년 사이만큼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축성을 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동해안 방어가 유효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여진 해적의 침공이 고려에 미쳤던 영향이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종 2년에 경주가 침략당하자 청하, 흥해, 영일, 울주, 장기 등에 성을 축조했으며 다음해인 3년에 경주와 장주, 금양에 축성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7년에는 의주에, 14년에는 요덕진(耀德鎭)에, 16년에는 상음현(霜陰縣)에, 18년에는 현덕진(顯德鎭)에 성을 축조하였다. 현종 9년부터 우산국이 침략을 받았는데,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자 농기구를 지원하였으며 피난민들이 예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종 연간에 수군의 강화 또한 이루어졌다. 과선 75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 되었음은 일본의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현종 10년에 동여진 해적이 일본을 침공한 후 일본인 포로 259명을 끌고 돌아가던 중 용진진에서 고려 수군에 의해 포로가 구출되었다. 이때 포로가 일본에 돌아가 당시의 정황을 진술한 것이 일본 사료에 존재하는데, 동여진 해적선을 공격한 고려 전선이 수백 척이라 진술하고 있다.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 당시 5개월의 기간 동안 전함 900척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기록된 만큼, 현종

인문/어학| 2021.09.21| 17페이지| 3,000원| 조회(122)

역사, 고려, 고려사, 동해안, 해적, 침입, 침략, 여진, 방어, 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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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평등 - 방역지침의 형평성

목 차Ⅰ. 서론Ⅱ.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및 운영제한 기준Ⅲ.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Ⅳ. 업종간 방역지침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2020년 1월 20일에 한국에서도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20일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각종 종교모임 혹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정부차원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 감염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정부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 단계별 수준에 따라 업종별 운영의 제한과 모임 인원의 제한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기준이 업종별 제한적 운영 시행에는 불명확하고 애매하였으며, 불명확하고 애매한 기준 탓에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 예로 일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나 브런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사례, 실내 체육시설들 중 헬스장은 운영이 중단되나 태권도장은 운영이 허용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따라서 본고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등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평성에 대해 살펴보며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준과 운영제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피해의 원인, 불평등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및 운영제한 기준앞서 밝혔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권고수칙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 2020년 6월 28일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３단계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갖추고자 더욱 세분화하여 5단계의 개편안이 발표 및 시행되었다. 생활방역 단계로 생활 속 에 따라 방역수칙 의무화 혹은 운영의 제한 및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현황이러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코로나19 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는 2020년 8월과 12월 두 차례 시행되었는데, 의 코로나19 재생산 지수의 시계열 그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8월 기준 2.3에서 9월 기준 0.2로, 12월 기준 1.44에서 1월 기준 0.71로 명확하게 감소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시계열 그림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향상할 때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Ⅲ.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시행은 코로나19의 방역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사회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다른 부문보다 소매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를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2019년 3분기 대비 202년 3분기 세부 업종별 매출 변동률에 따르면 소매업 전체 평균 매출은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에 6.5% 하락했는데, 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락은 소매업 대부분의 업종에서 발생하였는데, 특히 여행과 유흥시설 관련 업종이 전년 대비 각각 40.2%와 60.9%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실외골프와 가구, 의료, 유통 업종의 매출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장기간 생활함에 따른 양상과 감염위험이 덜한 실외활동을 추구하는 양상에 따라 발생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양상을 통한 경제활동의 변화는 자본의 규모가 적은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왔다. 2020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코로나19 사태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 정도가 코로들이 겪는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6개월 이상)이 될 경우, 귀 사업장의 경영상황 예상’에 대한 응답에서는 95.5%가 위기일 것이란 응답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월 매출액 전망’에 대한 응답에서는 감소할 것이란 응답이 99.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피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귀 사업장의 전망’에 대한 응답에서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 같음에 응답한 비율은 27.5% 정도에 그쳤으며, 고용상황에 대한 응답에서도 현 상태 고용 유지 및 고용 증가는 20.5%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응답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시 경영난 혹은 고용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측된다.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상공인 점포의 변화에 대한 통계를 통해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평균 소상공인 점포가 1분기에 261개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1143개, 3분기에는 110개, 4분기에는 1559개가 감소하였다.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급등함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2분기와 4분기에서 점포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관광?여가 업종과 학문?교육 부문, 소매와 생활서비스 업종에서 크게 발생하였다. 영업제한 및 금지 방침으로 인해 점포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했지만, 대출 상환 혹은 임대료 등의 고정지출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여파는 가계신용 잔액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자금은 필요했고, 이는 가계대출로 이어지게 되었다. 2020년 4분기 가계부채는 총 1726조원 정도로 3분기 대비 7.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3년내 최대치이며, GDP대비 가계부채는 102.8%로 증가해 선진국의 75.3%보다 크게 높아졌다.Ⅳ. 업종간 방역지침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경제적 어보도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는 동일하게 중위험시설로 분류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카페는 운영을 중단하나 식당은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써 카페 내 음료의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패스트푸드점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헬스장과 합기도는 영업이 중단되었지만 태권도와 검도는 운영이 허용된 사례, 복싱의 운영은 가능하나 킥복싱의 운영은 불가능한 사례 등이 존재한다.위의 사례와 같이 방역지침 시행 간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위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 명확하지 않은 방역지침 기준에 따라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한다. 다른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체계 부족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존재하나 방역지침 시행으로 인한 제한적 운영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 예로 태권도장 등과 같은 체육도장업은 제한적으로나마 운영이 허용되는데 반해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들은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는데, 운영이 중단된 와중에도 시설유지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지출은 그대로 존재함에 따라 방역지침 간의 불평등과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시적 성격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영업이익 감소분과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집단불복 사태에 대한 정부의 승낙 또한 그 원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및 연장과정에서 헬스장 300여 곳이 불복을 선언하였고, 이에 정부가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여론수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나, 방역지침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시위를 한 집단과 시위를 하지 않 개편안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코로나 확산 방지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명확한 방역지침 기준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방역지침 수립 이전 단계에서 즉걱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합리적 무지를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이 협의하여 명확한 방역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수립된 방역지침의 경우 정책적 일관성을 통해 정부신뢰와 정부수용도를 높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사후적인 대처방안으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다.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이 직접 증명해야 지급되는 구조로 인하여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급 중인 보상금만으로는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만들고,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료 감액과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2021년 1월에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아직 정책의 시행 시기나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으며, 소급적용 등과 같은 문제를 두고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 논의 단계에서도 특히 지원 시기와 대상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 법안을 통해 소급적용할 경우 8월 확정신고 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재한다.

사회과학| 2021.07.21| 6페이지| 2,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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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거짓말하기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의 불일치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가 다르네요 . 선거 조작인가요 ? 아니면 조사를 잘못한 건가요 ?제 21 대 총선의 출구조사는 의뢰기관 ( 한국방송협회 , KBS, SBS, MBC) 이 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입소스코리아 ) 에 의뢰를 하여 2020 년 4 월 15 일 06:00~17:00 의 기간동안 전국 253 개 선거구 , 2321 개 투표소 유권자 42 만 5 천명 ( 매 5 번째 투표자 등간격 ) 을 대상으로 시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7.4%p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가 다르게 만든 범인은 ? 바로 표본 !표본 . 과연 어떻게 구할까 ? 무작위로 추출하는 무작위추출법 ,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층화추출법 , 하나의 표본을 임의추출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하는 계통추출법 등 여러 추출법을 통해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추출함 .왜 표본이 범인일까 ? 정답은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 !원인 1. 편향된 샘플 출구조사와 본투표가 2020 년 4 월 15 일 수요일에 실시됨 . 총선은 법정공휴일이며 학생층인 20 대와 가정이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 대는 법정공휴일에 여가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향이 큼 . 따라서 보수야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60 대가 본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며 표본집단에서의 60 대 이상 비율이 높아짐 . 선거일 투표율 20 대 44.1% 30 대 45.1% 40 대 51.2% 50 대 58.6% 60 대 69.7% 70 대 68.6% 80 대 ~ 39.2%원인 2. 높은 사전투표율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본투표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려는 경향 . 제 21 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7% 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함 . 이는 12.2% 를 기록한 제 20 대 총선과 비교하여 2 배 이상 .원인 3. 샤이층의 존재 하나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일 때 샤이 (shy) 층이 생겨남 . 방송 3 사는 조사 수치 상 경합으로 나온 지역들에 대해 통합당의 승리 확률이 높다고 가정 , 보정 작업을 실시하여 예측 의석 수 범위를 발표 . 그러나 실제 결과는 보정 작업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남 .편향된 샘플과 높은 사전투표율 , 샤이층의 존재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표본집단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신뢰도는 대표성과도 연결 , 편향되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대표성이 없는 표본이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의 차이 발생시킴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21.04.28| 9페이지| 2,000원| 조회(201)

선거, 통계, 조작, PPT, 표본, 출구조사, 국회의원 선거, 21대 총선, 통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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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시 부산의 쇠퇴

제2의 도시 부산의 쇠퇴사학과 201512545 박민규- 목차 -Ⅰ. 서론……………………………………………………… 2pⅡ. 부산의 인구 문제……………………………………… 2pⅢ. 부산의 쇠퇴……………………………………………… 4pⅣ. 부산의 대책……………………………………………… 5pⅥ. 결론………………………………………………………… 6p【참고 문헌】…………………………………………………… 6pⅠ. 서론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첫 번째는 수도인 서울을 꼽으며 두 번째로는 부산을 꼽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인식은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포구에 불과했으나 일제 강점기 때 항구 도시로 성장했으며 6.25 전쟁 때 임시 수도로 기능하면서 수많은 피난민을 수용하였다. 1963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제1호 정부 직할시로 승격한 부산은 항만무역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인구와 생산 등의 경제 활동에 있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였다.하지만 제2의 도시의 위상은 오래가지 않아 흔들리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부산의 인구 유출은 심각해졌으며 부동산 가격은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인천은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였으며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과의 해상무역 중심지라는 위치를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천에 그 위치를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부산의 지역경제 쇠퇴와 인구이탈의 원인과 그 경과에 대해 알아보며 해양 수도 및 제2 도시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한 부산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부산의 인구 문제부산의 인구는 1995년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개칭되며 기장군이 편입되었을 때를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인구추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산의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1995년 약 388만 명에서 현재 340만 명 이하로 감소 되었는데, 이는 25년 동안 부산 전체 인구의 약 11%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부산의 정점대비 인구감소폭은 서울 다음으로 크며, 대도시들 가운데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부산과 인천 인구변화 추이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47년 장례인구특별추계’의 자료인 에 따르면 2034년에 인천에 인구 수를 따라잡히며, 2030년대 후반에는 300만 명 선이 붕괴되어 인구 2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부산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연령별 인구분포이다. 성장 동력이자 활력을 불어넣는 유소년과 젊은 층의 나이대가 급감하고 있다. 부산의 중위연령은 현재 44.3에서 30년 후에는 58.5세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도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의 중위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30년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구 피라미드 또한 현재 중위연령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30년 후에는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이와 반대로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의 구조로 변화한다.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화의 기준이 되는 65세 고령 인구가 2035년 100만 명을 넘어 2047년이 되면 110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와 비하여 생산연령인구의 기준이 되는 15~64세의 인구는 249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약 45%가 줄어든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연령대인 25~49세 인구가 121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50% 정도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것이다. 2010년 11.3%였던 고령화율은 2019년 18.2%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유소년의 인구 또한 현재 39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6~21세 학령인도 역시 52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47.9%에 이르며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한다. 30년 후 초등학생은 9만 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는 현재 부산의 교실 중 절반이 비게 되는 것이다.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인 총부양비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부산은 37.3명에 불과하나 30년 후에는 97.6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다.부산의 1인 가구의 비율에 대해서도 2010년 23.2%에서 2016년 전국 1등을 추월하며 2018년에는 29.7%를 차지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127만 명의 등록 외국인 중 부산에 거주하는 수는 5만 2천 명에 불과하다.이러한 부산의 현실과 전망은 지역 생산과 지역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붕괴의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산의 미래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Ⅲ. 부산의 쇠퇴이러한 부산의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변 도시로의 이탈과 수도권과의 경쟁 실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먼저 교통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면,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양산시 구간 연장이 대표적이다. 2008년 1월 10일 개통된 양산으로의 구간 연장은 부산과 양산을 이었는데, 이를 통해 부산과 양산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되었다. 이에 부산과 양산이 동일 생활권역이 되자 부산의 인구가 양산으로 많이 이탈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탈한 인구는 15만 5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양산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양산의 인구는 1990년 15만 명에서 현재 3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했다. 양산으로의 이탈 원인의 70%를 상대적으로 싼 부동산 가격이 차지했으며 직업요인은 10%만을 차지했다.이와 비슷한 예로 김해가 있다. 2011년 9월 16일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이후 부산에서 김해로의 인구이탈 또한 증가하였다. 1990년 10만에 불과했던 김해의 인구는 현재 54만 명에 달한다. 김해로의 이탈 또한 상대적으로 싼 부동산 가격과 동일 생활권역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경쟁 실패가 있다. 최근 20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부산 인구는 26만 명에 달한다. 이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수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부산의 수도권 유출인구의 77%를 20대가 차지하였는데, 이는 부산에서 청년층에게 어필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외에도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의 수도권 집중화 및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의 현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탈 원인이다.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부재가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한일그룹을 비롯하여 지역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더 좋은 사업 여건을 찾고자 수도권으로의 본사 이전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이탈과정 속에서 부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으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었다.Ⅳ. 부산의 대책인구이탈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부산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대책을 마련했으며 노력을 하였다.수도권과의 경쟁에 있어 문화시설의 격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졌다. 2001년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009년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011년 영화의전당을 개관하며 문화시설을 확충했다. 이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복천박물관 등 박물관을 늘렸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불꽃축제 등의 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켰으며 문화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2층 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2010년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양질의 일자리의 부족, 특히 청년실업과 관련하게 취업연수생, 인턴제 등의 적극 활용과 지역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특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기업가인 한상(韓商)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기업의 유치를 위해 2015년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을 육성하며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부산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였으며, 서비스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단계적인 지원을 하여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외에도 유치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며, ‘좋은 기업 유치위원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수도권 및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유턴하고 있으며 강서 미음지구에 글로벌기업과 연구소기업들을 유치하였다. 이밖에 고려제강의 부산 유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사회과학| 2020.12.17| 6페이지| 2,000원| 조회(202)

부산, 인구, 인구문제, 인구감소, 경제쇠퇴, 역외이탈, 인구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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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평 평가A+최고예요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평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책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와중 ‘공동체’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과 정보를 알고자 이학사에서 출판된 김수중, 이동희, 이봉재, 한승완, 권용혁이 쓴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 글을 통하여 공동체와 이에 대비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공동체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였다. 과연 무엇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나는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을 과도한 개인주의 때문으로 보며, 과도한 개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생각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인해 예속에서 벗어나 해방된 개인들이 이전에 대한 반발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로 경제대공황을 언급 할 수 있다. 이전의 공동체에 대해 터부시하는 흐름과 제동 없이 급속도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로 탄생한 과도한 개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를 지나치게 풀어두었고, 이는 대공황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를 해결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실시한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당시 사회주의였던 소련을 따라 국가 개입을 실시하여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는 자유주의의 실패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밀려났던 공동체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 생각한다.현대에 들어서 유럽이 공동체주의보다 개체 중심의 자유주의가 우위에 있는 것은 이전 왕정에 대한 역사와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등으로 인한 세계대전의 역사 등의 사례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사례들은 민주적인 관계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공동체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공동체주의가 깊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주의 또한 자유주의처럼 과도한 상태가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세계화로 인해 점점 단일화되는 상황은 공동체주의의 필요성을 계속 대두시키지만, 이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충돌 때문인데, 여기서 ‘최소한의 공동체주의와 최소한의 자유주의, 과연 어느 것이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이 자문에 최소한의 공동체주의를 택하며 자유주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유주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 생각은 왈쩌의 주장과 일치하였는데, 권리들이 개인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였다.다양한 이론들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러한 이론들이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서구적인 문화 전통을 기준으로 하는 이론들이 과연 동양의 보편적인 전통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에 더해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론들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적용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타당성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책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나 나는 보편적 가치가 허구라고 생각하여 책에 동의할 수 없었다. 보편적 가치는 지속성과 초월성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 생각하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이란 것도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근대에 들어 탄생한 것처럼 미래에도 현재 보편적 가치라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지 아니면 새로운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것이 생겨날지는 모르는 것이다.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도 책의 내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저자는 듀이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힘에 대해 과학적 방법과 이를 기초한 기술의 발달이라 서술했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였다. 과연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물질적인 발전인가? 정신적인 발전일 수도 있지 않은가? 과학자 공동체에 대한 초점이 과연 본질을 꿰뚫는 것인가? 변화는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계급투쟁론을 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등의 의문이 들었다.공동체 단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름의 공동체 단계에 대해 밝히자면 혈연적 공동체와 예속된 공동체, 개인주의로 나타나는 해방된 공동체, 비대면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격된 공동체 등의 4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탄생 이전의 가족 또는 씨족 중심의 공동체인 혈연적 공동체 단계에서 국가의 탄생으로 국가에 예속되는 단계인 예속된 공동체 단계로 이어지며, 시민혁명을 계기로 개인주의가 나타나게 된 예속에 대한 해방인 해방된 공동체 단계. 그리고 현대 기존 대면적 관계에서 비대면적 관계로 전환되며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이격된 공동체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20.12.12| 2페이지| 1,000원| 조회(138)

자유주의, 서평, 공동체, 공동체주의,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공동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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