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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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호적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호주는 민법상의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를 뜻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중심으로 호주가 승계되는 부계혈통주의의 제도였다. 이 제도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1헌가9' 사건 판결문의 결정요지를 통해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해당 사건은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하고 각 일가를 창립한 신청인들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권행사자, 양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인 전 배우자가 호주인 가(家)에서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였던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제826조 제3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호주제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 조항들의 위헌여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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