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소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갈등이 커진 이유
2.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3. 최저임금의 드러나는 문제점
4. 최저임금 속도와 부작용에 대한 논쟁
5. 타협 방법, 해결책

본문내용

1. 최저임금 갈등이 커진 이유
경향신문, 2018년 7월 14일 자 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 기사
친기업 성향이 강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새로 출범하는 친노동계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컸다. 반면에 경영계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긴장했다.
민중의 소리, 2017년 4월 13일 자 대선 TV토론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하고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경쟁 후보들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다. 2017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는 당시 시간당 6천 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었다. 문 후보는 당시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한국 기자 협회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묻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대선후보들도 '최저임금 1만 원'에는 공감하지만 달성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20년'을 못 박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