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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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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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최저임금 인상 이슈의 개관
1. 최저임금제의 의미
2.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둘러싼 논쟁

Ⅲ. 최저임금 인상 이슈의 진단 및 비평

Ⅳ. 해결방안 및 제언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16.4%인 1,060원 상승하여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월 급여 기준 최저 월급은 1,352,230원에서 1,573,770원으로 증가되었고 2019년에는 다시 2018년 대비 10.9%인상된 8,35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둘러싼 저임금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져 사회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오히려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별개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울 시내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비중이 약 78.7%에 달한다고 한다. 매우 부담이 크다는 33.6%였고 부담이 크다는 45.1%였다. 반면에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의 비중은 3.6%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비율이 25.9%에 그쳐 각 주체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와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된 논쟁은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논쟁의 양상 역시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 약 10%에 가까운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개관해보고 공신력 있는 사회적 지표를 이용하여 이를 진단 및 비평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정아,『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황희영,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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