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치열하게 나눠진다. 경제발전을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댈 수 없다는 찬성 측 입장에서는 시급1만원은 물가와 경제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못주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인데, 현재와 같은 경영악화 상황이나 영세사업자로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뜨거운 논쟁도 한풀 꺾였지만, 다시 최저임금 협상시기가 되면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제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민,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민성 외, 2013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조승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