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상법]회사법-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 설립하자,주식상호보유,신주인수권

*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6.04.25
최종 저작일
2005.05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상법 (회사법) 파트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주식회사 설립하자
◈주식상호보유
◈신주인수권

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법(회사법)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고하세요.

목차

Ⅰ.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법적처리
(1)의의
(2)관련규정
2.결의 취소의 소.
(1)소의 원인
(2)소의 당사자
(3)제소기간
(4)소의 절차
(5)판결의 효력
(6)소의 성질

Ⅱ.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주식회사 설립하자

1. 소의 원인
2. 주장방법. 소의 당사자 . 제소기간
3. 소의 절차
4. 판결의 효력
1)원고 승소의 경우
2)원고 패소의 경우

Ⅲ. 주식의 상호보유

1. 상호보유의 의의
(1)의의
(2)상법의 규정
(3)입법취지.

2. 모자관계에서의 상호보유의 규제.
(1)의의
(2)금지위반의 효과(자기주식 취득과 동일)
(3)예외
3. 비 모자관계에서의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Ⅳ.신주인수권

1. 의의

2. 입법취지.

3.주주의 신주인수권
(1)의의 및 성질
(2)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
(3)신주인수권의 제한
(4)실기주 실권주 및 패주의 처리문제
(5)신주인수권의 양도
(6)신주인수권 증서
(6)위반의 효과

4. 제 3자의 신주인수권
(1)의의필요성
(2)한계성질
(3)양도
(4)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법적처리

(1)의의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 결의는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뿐 만 아니라 그 결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 그 후의 법률관계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
상법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 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관련규정
① 376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② 380조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③ 380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④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가있다.

2. 결의 취소의 소.
제376조①(결의 취소의 소)
회사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 한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소의 원인

제 376조 1항,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때 또는 그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때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즉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2)소의 당사자

1)원고
제 376조1항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때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가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다.이사는 대표이사에 한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2005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5
상법학신론(상) 최기원 박영사 2005

자료후기(1)

*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회사법2 기말고사시험 요약정리 16페이지
    가진 주주인 경우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에 해당함 -> 제1 주주총회결의가 ... 불과 (결의 요건 위반) - 중대한하자 아니므로 부존재사유 아님 6. ... 설립중의 회사와 달리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상호간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로서 그
  • 파워포인트파일 적대적M&A와소송 11페이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상호 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상법 §366 ①) - 상장회사 : 6월전부터 ...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상법 §363의2 ①) - 상장회사 : 6월전부터
  • 파워포인트파일 [경영]경영권 방어와 전환사채 발행 14페이지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와 대표행위의 효력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없는 ... (제 361조) 주주총회결의사항 -정관의 규정 및 변경 -영업의 전부 ... 있으므로 소액주주보유하고 있는 투표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 한글파일 [법]회사법 사례 7페이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다른 하자 없이 17.6%에 발생한 하자는 취소사유로 ... 위와 같은 정도의 결의방법상의 하자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 들어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하자만으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한글파일 [기업법] 주식회사의 기관 19페이지
    주주총회 (6) 주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7)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 신주인수권부 발행사항의결정 2)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이사회의 소집 ... 다만, 발기설립시는 발기인의 호선, 모집설립시 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상법]회사법-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식회사 설립하자,주식상호보유,신주인수권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