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보고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소개

"헌법재판론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장. 본론
제1절. 헌법소원제도 개관
① 헌법소원제도 개념
② 헌법소원의 대상
③ 헌법소원의 특징

제2절. 헌법소원에 법원 재판이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
① 기판력의 작용
②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구분 유의미화
③ 사법체계 및 3심 제도 수호

제3장. 결론
제 1절. 헌법소원제도 한계와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이를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시, 더 이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현행법이나, 군사정권 당시 가혹행위로 피해입은 자의 국가 배상 청구 시효를 3개월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백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언뜻 보기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본 규범인데, 헌법재판소는 왜 위헌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기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헌법 소원과 그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왜 법원 재판은 이 대상에 속하지 않는지 분석하며 헌법소원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하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한국헌법학회, 憲法學硏究 第16卷 第4號 , 2010, pp.165~206
· 성낙인,『헌법학(憲法學)』, 법문사, 2010
· 박홍식,『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배제의 위헌성과 그 입법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 정좁섭,『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