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간척사업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자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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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서론
(2)추진배경
(3)본론
1.새만금간척사업의 시작
2.새만금간척사업의 경과
3.현재의 추진사항
4.관련부처간의 견해차이
1). 농림부의 입장
①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 대체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3.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②새만금개발의 효과
1. 150만명분의 1년분 식량생산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3.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4. 육운개선(66km) 및 종합관광권 형성
5.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
③ 환경 보전
*새만금 친환경간척 계획
2).환경단체의 입장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가치비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
3.지역 주민의 입장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결정 원문
1.본안 사건의 경과
2.본안소송의 내용
3.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개요
(4)소결론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새만금 간척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포함한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매립하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새만금이란 명칭은 간척사업 과정에서 만경강과 김제의 이름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근거하여 계획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거 전북지역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개발해 내고 여당의 표밭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 거대 규모의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해 '87년 3월∼12월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9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04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해 접했다시피 이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각종 환경문제 및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 지역 갯벌을 포함한 총 개발면적이 40,100㏊이며 방조제의 길이만 33㎞로 한국뿐만 아니라 최대의 갯벌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조성이라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은 사업안에 대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지적 받은 바 있으나 이후에도 이 사업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 환경오염 및 예산낭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