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과거청산(독일과 일본의 과거청산 비교)

소개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독일과 일본의 과거청산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패전국의 과거청산
Ⅱ-1. 독일의 과거청산
Ⅱ-2. 일본의 과거청산
Ⅱ-3. 과거청산의 비교
 
Ⅲ. 해결방안 및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반도체 생산에서 필수적인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에 반발하며 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불매운동의 대상은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 기업은 물론이고, 그 외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모든 일본기업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화이트리스트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받는 국가의 명단이다. 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혜택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이며, 혜택이 철회된 대표적인 품목은 반도체 제조에 핵심소재인 불산이다.
이러한 일본의 보복적 조치에 한국은 크게 반발하였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그 열기는 전보다 더욱 거세졌다. ‘No Japan’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일로고가 제작되었고 불매운동을 장려하는 현수막과 함께 곳곳에 게시되었다. 그리고 개인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본여행을 위한 항공권 및 숙소의 예약을 취소하였다. 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일본 부품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이트와 그 제품에 대한 대체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개설되어 불매운동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반일 분위기 속에서 8월 22일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위와 같은 한일 간 갈등의 발단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에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황허이, 『도쿄 대재판』, 예담, 1999.08.15.
· 한운석,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 신서원, 2008.10.30.
· 최장근, 『왜곡의 역사와 한일관계』, 학사원, 2001.09.15.
· 하타노 스미오, 『전후 일본의 역사문제』, 논형, 2016.03.30.
· CCTV다큐멘터리 대국굴기 제작진, 『대국굴기 강대국의 조건 (독일)』, 안그라픽스, 2007.08.07.
· CCTV다큐멘터리 대국굴기 제작진, 『대국굴기 강대국의 조건 (일본)』, 안그라픽스, 2007.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