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는 최선의 선택인가?

소개

비판적사고와간호 시간에 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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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죄란 자연의 분만기(分娩期)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법은 약물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에 관계없고 발육 정도에도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낙태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제15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해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바로 폐지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법은 폐지 된다. 나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동의하며 나아가 낙태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낙태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과 관련되는 기본권이다. 낙태법은 낙태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의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병태, 법률 용어 사전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n.p.: 법문북스, 2016)
·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 보건복지부. 이소영 외 11명,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8. 20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