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

사례와 같이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설문의 논점) --> p2

Ⅱ. 본 론 --> p2
1.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의 의의
2) 인·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
3) 인·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 할 수 없는 경우 --> p3
2.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신뢰의 보호가치
③ 처리보호
④ 권익침해 --> p4
⑤ 인과관계 있는 신뢰
3) 신뢰보호의 법적효과
① 존속보호
② 보상보호
4) 신뢰보호원칙위반의 효과
3. 사례분석
4. 유사판례 --> p5

Ⅲ. 결 론 --> p7

▶ 참고 문헌 ◀ --> p8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 p8

본문내용

2.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신뢰보호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미의 행정결정에 대한 모든 신뢰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신뢰에 잘못이 없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은 뒤에서 보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에 인정되는 것인다.
신뢰보호의 이론적 근거는 종래에는 신의칙설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법적 안정성설이 유력하며, 그밖에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등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법원칙이나, 이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석종현, 『일반 행정법』, 삼영사, 2000
· 석종현, 『행정법연습』, 삼영사, 1999
·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