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개념과 입지론

소개

연도별 개ㆍ폐업 현황은 2005년에서 2007년 요양병원 설립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되고, 2007년 10월 1일 일부 시행되고, 2008년 7월1일 전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으로 인한 공급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폐업 요양병원이 급증한 2006년에서 2008년은 공급이 증가한 2005년에서 2007년보다 1년 후행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설립된 병원보다 폐업한 병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급의 급격한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폐업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요인 못지않게 입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요양병원의 개념

Ⅱ. 입지론(立地論)
1. 부동산 입지론
2. 입지분석 과정
1) 제1단계: 입지선정의 목표 및 조직의 결정
2) 제2단계: 지역분석 및 지역선정
3) 제3단계: 부지 분석 및 부지 대안 선정
4) 제4단계: 대안 부지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최종 입지 선정

Ⅲ. 일반병원의 입지

Ⅳ. 요양병원의 입지

본문내용

Ⅰ. 요양병원의 개념

⌜건축법⌟상 의료시설은 병원과 격리병원으로 나뉘고, 노유자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로 구분되며,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은 〈표 1〉과 같이 구분된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병원을 의미한다.
일반병원과는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적 배치 기준 완화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속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분화된다.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된다. 즉,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건축법⌟상으로는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요양병원은 설립 시 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요양시설은 의료서비스보다는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구분은 요양병원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저하로 돌봄을 필요로하는 자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1)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세부적인 분류는 <표 3>와 같다.

Ⅱ. 입지론(立地論)

입지에 관한 이론으로는 입지론(立地論)과 적지론(敵地論)이 있다.

참고자료

· 김석준, ‘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주), 2009, 87쪽.
· 김홍배, ‘입지론(공간구조와 시설입지)’, 기문당, 2011, 34쪽.
· 김덕기, “중소병원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8, 2쪽.
· 이승연, “요양병원의 입지선호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23쪽.
· 허수진, “강남구 의료시설 입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녹우회보, 제39집, 2001, 281～303쪽.
· 공고은, “진료 과목별 병원 입지 요인 및 의료 서비스 품질과 의료기관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11～15쪽.
· 이용규, “도시병원 입지의 분석 특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3, 9～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