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표 목차

<표 1> 장래 고령인구의 추계
<표 2>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표 3>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표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
<표 5>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표 6> 재가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추정
<표 7> 시설별 법적 규정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실버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버산업의 개념 및 특성
1. 실버산업의 개념
2. 실버산업의 특성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 노인문제의 발생
1) 경제적인 문제
2) 건강 문제
3) 고독 및 소외문제
3. 사회적 여건 변화
4. 노인복지 역할 분담론 제기
제3절 실버산업의 유형
1.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
3.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제4절 선진국의 실버산업
1. 일본의 실버산업
2. 미국의 실버산업
3. 유럽의 실버산업

제3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산업분야별 현황
1. 주거부문
1) 주거관련유형 및 입지 조건에 따른 형태 현황
(1) 주거 관련 유형
(2) 입지조건에 따른 현황
2) 입주금 부담형태 현황
3) 정부의 지원 대책
2. 의료부문
1) 노인 의료 수가와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2) 노인 의료시설의 부족
3. 금융ㆍ보험부문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
4. 기타 부문
1) 재가서비스 분야
2) 사회활동 분야
3) 여가활용 부문
제2절 정책적 측면
1. 복지서비스 부문
2. 시설 부문
제3절 법ㆍ제도적 측면
1. 노인복지법 관련 부문
2. 건축 관련법규 부문
3. 세제 관련 법규 부문
1)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율 완화
2) 법인세의 경감
3) 부가가치세 완화
제4절 사회적 인식과 행태
제5절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
1. 과중한 입소 보증금
2. 실버주택의 입지선정의 곤란
3. 유료 노인주택 개념의 모호성
4. 실버타운건립에 부적격자 참여
5. 사회인식의 부족
6. 실버상품의 국산화율의 저급

제4장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1절 법 및 제도적 측면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2) 인·허가 조건완화
2. 세제 혜택의 부여
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2) 부가가치세의 완화
3)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4) 개발부담금의 감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민간기업의 참여 제고
2.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현실화
3. 지원 사업의 실시
1) 융자지원 사업의 실시
2)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
4.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의 내실화
5.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제3절 인지적 측면
1. 역할 분담 측면
2. 사회적 인식 측면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표 목차

본문내용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이나 자녀가 독립한 이후의 노년기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략 20년 이상의 기간이 노년기에 편입됨으로서 실버 라이프는 무려 인생의 1/3을 차지하게 됨으로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노년생활을 위한 생애설계의 구축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특히 21세기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층의 소득수준 향상 및 중산층의 급증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나은 복지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실버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버산업은 노인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미래 노인의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버산업은 노인복지 해결을 위한 간접적인 제반 환경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 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측면, 인지적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재산세,종합토지세,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현실화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원 사업으로는 융자지원 사업과 고령자 고용업체 등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재취업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간기업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며, 실버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 및 입소자 자신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초보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빨라 21세기에는 각종 실버산업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실버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실버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사전에 노후준비를 해두거나 연금 등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노인들이 가지는 소비자로서의 구매력도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적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비록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