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

소개

"청소년 범죄의 처벌강화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배경

Ⅱ. 소년 감경의 사회적 분위기
1. 소년법의 정의
2.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

Ⅲ. 소년범 교화의 문제성 논의
1.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재범률
2. 엄격한 처벌에 따른 재범률 감소

Ⅳ. 소년의 책임의 문제
1. 매체 발달과 수준 향상과 치밀한 범죄 증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의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의견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에서 2017년 9월 11일에 발표한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64.8%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데, 과반수의 국민이 동의하므로 소년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야한다는 이유로 소년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 비율’이 20%가 넘는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청소년 재범률은 청소년들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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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슬, 『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뉴시스, 2017
· 최지수, 『‘궁금한이야기y’ 칠곡 집단감금폭행사건& 무엇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국제신문, 2019
· 허효진,『[소년법 동상이몽②] 소년원 처분충분할까?…이수정·천종호에 묻다』, KBS NEWS, 2020
· 윤신원,『어리다고 용서해야 하나’n번방’ 10대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우려』,아시아경제,2020
· KBS,2017.11.13,
· Naver 지식백과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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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형사 처벌 연령 낮춰야 하는가?』, 전북일보, 2015
· 양정우, 『소년범 첫 범죄 평균 나이 13.9세…70%는 동네 친구와 공모』,연합뉴스, 2019
· 양정우,『청소년 재범 늘어나고 범죄 흉포화』,연합뉴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