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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토론 보고서

희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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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13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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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토론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
- 범죄 증가 및 흉포화
- 실효성 여부
- 사회안전망 확보
- 범죄인식 극복

3. 소년법 개정 반대 의견
- 소년법 취지 상실
- 사회적 낙인
- 선택의 자유 상실

4.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까지 도저히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는, 어쩌면 어른보다도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난 뒤 그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판결은 더욱 더 나의 사고에 맞지 않았다. 어른들과 같은 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소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발생 비율도 10년 전보다 36.4% 늘었고, 4범 이상 재범률 출처 : 법무부
은 2006년 6.1%에서 2015년 15.2%까지 크게 증가했다는 이 같은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 1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소년법은 위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추고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청소년 범죄 감형 법률 폐지’라는 글이 게시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UN 아동협약 비준국이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무리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법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정권 등은 제한하면서 동등한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희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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