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가니법의 시행 배경]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 이후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전 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중 14명을 형사입건하고 운영 복지법인인 우석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도가니법
http://blog.daum.net/kimhealks/17168378 - 도가니법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계일보 -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도 기소율은 줄어…'도가니법' 무색
경기일보 - [사설]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파헤쳐야
https://blog.naver.com/spogood810/70146077634 - [생활과 법률]도가니법 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