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소년법 개정 근거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소개

"현재 시행되는 소년법 개정 근거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해야 되는 이유
1. 지능화·다양화되는 소년 범죄
2. 현행법의 실효성 여부
3. 현행법 처리 절차의 사각지대 개선
4.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득

Ⅲ. 개정 방향
1. 소년사법체계의 기반에 대한 논의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
3. 소년 흉악 범죄에 있어 형량 강화

Ⅳ. 마무리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2020년, 누구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몰랐던 ‘N번방 사건’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많은 이들이 법정에 섰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이들 중에서는 10대 청소년들도 적지 않게 뉴스 기사로 접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인천에서 16세 청소년과 방조범 18세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본인 집으로 유괴해 살인했던 사건도 발생했다. 이밖에도 우리는 괴물 같은 청소년 흉악 범죄를 미디어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들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적절하고 확실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덕분에 소년범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불안감에 떨며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국민들 역시 분노하며 소년법에 대한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험악한 죄질의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법 감정, 잔인함의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소년법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사회 배경을 토대로 여전히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네 가지 근거로 주장한 뒤,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년법 개정’은 단순히 판결로서 내려지는 형벌 강화와 더불어 엄중하고 확실한 처벌을 위한 재판 절차와 수사 과정의의 개정과 강화 역시 포함한다.

Ⅱ. 개정해야 되는 이유
1. 지능화·다양화되는 소년 범죄
첫째, 소년 범죄 사건이 과거보다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법원 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사건수는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만 112건으로 1만 건을 돌파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참고자료

· 이강진, ‘[팩트체크] 촉법소년, 매년 증가 혹은 감소?’, 뉴스톱, 2021
· 구자윤, 김지환, ‘보호관찰은 면죄부?... 작년 소년범죄 재범률 10년간 성인범죄의 2배’, 2020
· 김혁,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24.2, (2016)
· 김영훈, ‘피해자 배려는 없다...가해소년 낙인방지에 기울어진 소년법’, 2021
· 유병돈, ‘호통판사 천종호, 3분에 1명 선고, 컵라면 재판은 이제 그만’, 2019
·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29, 2009
· 정희철, ‘소년법 개정의 방향: 국회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
· 하권삼, 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13권 제1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