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래의 판결

목차

1. 서론
1) 디지털 성범죄의 현 상황

2. 본론
1)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개요 (경인교대 사건)
2)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10년 후 판결 예상

3. 결론
1)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018년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이 최근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었다. 이 사건을 대중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사건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그에 따른 법 개정까지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톡방 성희롱’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현재 법적으로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다.

참고자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62775 (“유출되면 끝 ㅋㅋ”… 알면서도 못 끊는 단톡 성희롱, 서울신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00465 (n번방은 어느날 그냥 나타나지 않았다, 경향신문)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554 (여학생들 성희롱, 욕설...경인교대 남학생들 낯 뜨거운 단톡)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85184 (예비교사가 “삼일한”…경인교대, 단톡방 성희롱 징계 검토, 서울신문)
·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8&srch_menu_nix=5hpWUOqC&srch_mu_site=CDIDX000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이트)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 (디지털성범죄,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