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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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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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실태
ⅱ) 유형
ⅲ) 사례
ⅳ) 원인
ⅴ) 문제점
ⅵ) 대책
ⅶ) 예방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폭력의 일반적인 정의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거나 강요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법 적용 차원의 시각에서 볼 때 각 나라의 사회적 통념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법적 적용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성폭력을 다루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등으로 규정하여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 법적인 개념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질 내의 이물질 삽입, 남성 피해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성폭력이 여자의 정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성폭력 가해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정립되어 법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보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참고 자료

여성간호학Ⅰ, 2012, 수문사,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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