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 관련된 논의

소개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 관련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1) 혼인빙자간음죄의 법률조항
2) 혼인빙자간음죄의 입법목적

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정에 대한 논의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근거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 이래 56년여간 이어온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폐기했다. 당시 헌재는 "혼인빙자간음 조항은 남녀평등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2년 7대2로 합헌결정이 나온 뒤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으로 종전에는 형법상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부녀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과 달리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 그리고 성생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이유도 덧붙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통적 성도덕을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더 중시하는 시대적 사회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 헤겔 지음 김준수 역, 『자연법』(서울 : 한길사 2004).
· 다나 J.해러웨이 지음 민격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서울 : 동학사 2002).
· J.롤즈 지음 황경식 역,『사회정의론』(서울 : 서광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