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판례의 요약 및 분석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2. 법원의 기각이유와 관계기관 의견
3. 심판 대상인 법률
4.판단
5.결론
6. 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는 때때로 대중매체를 통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를 범죄로써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였거나 두고 있지 않으며 몇몇 나라들이 이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형법 가안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1992년의 폐지 논의가 있었으며 아직 규정으로 남아있다.
우리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살펴볼 99헌바40, 2002헌바50의 두 판례는 이러한 혼인빙자간음죄가 과연 위법성을 가지는지와 위법성을 띈다 하여도 이 것을 국가가 강압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4조가 개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