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원산지 규정

소개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산지 및 원산지 기준의 의의

Ⅲ.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Ⅳ.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의 원산지제도
1. 미국
2. EU
3. ASEAN
4. FTA 원산지 제도의 비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FTA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2003년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ASEAN, 싱가포르, EFTA와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FTA가 발효된 건은 현재 14건이며, 51개국이다. 이는 전체 교역비중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이를 통해 FTA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의 수혜를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체결한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상대국의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원산지 인정범위에 따른 차별적 관세율은 기업의 해외부자방식과 수출거래를 포함한 해외지향적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역내 교역과 투자 중대 및 특정 부품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TA의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의 혜택을 체결국이 누리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체결국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규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2. 원산지 및 원산지 기준의 의의
원산지란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그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를 말하며,......<중 략>

참고자료

· 정재우, 이길남,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2011, 143-166
· 박현희,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2012, 335-357
· 안재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8,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