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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개선방안 연구 및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나의의견

서강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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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0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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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개선방안 연구 및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한 자료니 잘 참고하세요 ^_^

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4. 현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연구
5.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정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최저임금제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 노동시장은 한 나라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아니라 특정의 저임금부문 노동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 중 략 >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며, 고한노동을 방지하며, 임금착취를 근절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용의 감소가 있는데, 특히 10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해고된 근로자의 복지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므로 전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분배가 반드시 개선되지는 않으며, 사내 훈련이나 직업훈련 등 소위 인적자본에 대한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지나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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