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 임금 제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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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25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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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최저임금의 정의 및 목적
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 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목차

1. 최저임금의 정의 및 목적
가. 최저임금이란?
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2.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 및 실태
가.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
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실태

3.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4.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 및 실태
가.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득이 늘어나도 고소득층은 소비의 증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52시간 근로기준을 맞추려 하다 보니 기본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것이다.
▪ 최저임금이 왜 중요한가?
1. 개인적 측면
최저임금 인상 → 소득 증가 → 삶의 질 향상
2. 경제적 측면
① 기업
최저임금 인상 → 인건비 상승 → 경영 부담 증가 → 기업 생산성 하락 → 국가 경제 악영향
② 국가
- 긍정적 측면
최저임금 인상
→ 저임금 노동사 소득 증가 → 경제 양극화 완화
→ 소득 증가 → 수요 증가 → 경제 활성화
- 부정적 측면
기업 경영 부담 → 물가 상승
기업 경영 부담 → 고용 감소 → 실업 증가

참고 자료

권오동, 최저임금 문제점 개선 방향, 2010
이상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연구, 2018
이인재, 최저임금 미준수의 측정, 2018
최저임금위원회, 2017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018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0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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