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인도 태평양 정책의 특징
4.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비슷한 시기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전략보고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한다.>

최근 중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어느덧 세계에서 순위 다툼을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2000년대 초반에 수출입액의 천문학적인 증가와 더불어 상승한 GDP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큰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기 나름이다. 분명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문제점은 있다. 지나친 대외 무역 의존도 역시 치명적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지나친 빈부 격차 또한 중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2018년 초부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18.9%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부과조치를 단행하였고,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19년 중국의 성장률이 1.2% 하락할 것으로 IMF는 예상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미·중 무역갈등의 상황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이에 반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통틀어 발생하는 경제적, 군사적 전략 상황과 이에 뒤따르는 동아시아에 미치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알아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인접한 국가들인 일본,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10대 무역국 순위는 2002년 미국이 1위 한 이래 2019년까지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으로 따라 잡혔던 2003년, 두 국가의 비율 차이는 0.4%포인트이지만 2018년에 14.8%포인트로 이미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정책 발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2차 목적이다.

참고자료

· 나무위키 –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 우남위키 –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
· 조갑제닷컴 – 인도양의 가치에 주목해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인도 태평양시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가능성과 한계 (송은희)
· 프레시안 –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 한중경제포럼 제 07-03호,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과 세계정계에 대한 영향
· 자본시장포커스 KCMI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배경 및 전망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 한국 10대 무역국
· VOA 뉴스 – 볼튼”트럼프, 북한문제 해결에 단호하고 낙관적”
· 미디어오늘 – 박태균교수 “한반도 중립화, 미국 이해관계도 맞아” 뉴스기사
· 한겨레 21 – 뜨거운 한반도, 열강도 숨죽였다
· 뉴시안 글로벌칼럼 – 이해관계가 다른 문재인과 트럼프
· 한국국방연구원 – 한미동맹의 역할
· REDIAN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