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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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2. 지정학의 부활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
3. 인도-태평양 전략: 新 냉전, 혹은 新 봉쇄전략?

본문내용

당분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보다도 미중관계의 향배이다. 미중 양국은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 경쟁에 더하여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 주도권 경쟁, 사이버 공간의 안보, 규범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모범을 통한 국격의 선양 등 소프트파워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언급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가.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즉, 중국이 현 국제질서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중국이 현 국제질서의 표준과 관행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율조작을 중지하고, 인권 수준을 제고하며, 국제적 관행과 규칙기반의 질서에 순응하는 대외전략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