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해법

목차

1. 서론

2. 선제와 예방
1) 개념
2) 국제법적 근거

3. 인도-태평양 전략
1) 배경
2)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4.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문제와 함께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과 전략 경쟁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보다 큰 틀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은 비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일이 아니라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 담론이 확산되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기주장을 크게 강화했다. 남중국해 영토 갈등에서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대회, 주변부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경제위기와 미국의 쇠퇴 담론 속에서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미국을 제치고 일등으로 나서려는 본격적인 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오바마 정부의 피벗(pivot) 정책 혹은 재균형(rebalancig) 정책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를 지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층 강화되었다.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설부터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한동안 중국과 관련된 특별한 행동을 자제했던 미국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중국의 부상과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국이 가져오는 위협에 대해서 미국 국내적으로 합의를 확인한 이후 경제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경제를 비롯한 군사적 ·전략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함한 미국의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 전쟁을 포함한 큰 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트럼프의 방한 시 인도-태평양이 언급되었고,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미국, 미국과의 동맹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은 곧 미국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미국 외의 다양한 인도-태평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평화안보론 강의록